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검색문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최**
- 등록일 2007-12-09
- 조회수3,122
수고하십니다.
종합법률검색을 하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1번과 2번의 검색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1. 법제처 홈페이지의 종합법률검색
2.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검색
법률의 개정날짜를 보면 대법원의 정보가 오래된 정보임은 분명해 보이나
문제는 최신 개정문을 올려둔 법제처의 자료를 보면
제10조의 2 (고소기간) 조문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는지
조문이 누락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합법률검색을 하던 중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1번과 2번의 검색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1. 법제처 홈페이지의 종합법률검색
2. 대법원 홈페이지의 종합법률검색
법률의 개정날짜를 보면 대법원의 정보가 오래된 정보임은 분명해 보이나
문제는 최신 개정문을 올려둔 법제처의 자료를 보면
제10조의 2 (고소기간) 조문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는지
조문이 누락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5-07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관보 개정문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관보 개정문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