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규를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6-10-27
  • 조회수5,028
등기예규 제1319호를 찾기 위해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1319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다음 홈페이지에 가서 "등기예규 1319" 입력하고 검색하니 바로 찾아지네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는 왜 이렇게 검색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규나 판례등을 찾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손쉽게 찾을수 있도록 키워드를 다양하게 적용시켜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6-10-27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소관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등기예규는 대법원 소관 예규로서, 사법부의 행정규칙은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