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RMATION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센터 법령 다운로드시 오류 등 개선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17-02-13
  • 조회수2,054
본인은 가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열람에 장애를 주는 오류사항 들이 있는 법령 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령 등을 다운로드시 부칙이 함께 다운로드돼지 않습니다.

(감사원심사규칙 등 다수에 부칙을 클릭해도 본문만 다운로드됨)



2. 찾은 법령내에서 다른 법령을 조회(참조 바로가기)할 경우 어떤 경우는 법조가 아닌 전체 법령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통상은 해당 법조문만 열리거나 관련 법조문 중 몇개 관련조항만 열리고, 그것이 맞는 듯합니다. 부칙은 공포문과 달리 법령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므로, 해당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만큼 개정법령 등을 다운로드할 때 최근 부칙은 무조건 다운로드되도록 부탁합니다.



3. 찾은 법령내에서 다른 법령을 조회(참조 바로가기)할 경우 어떤 경우는 전혀 엉뚱한 법령이 링크돼서 나오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보면 법령 명에 전혀 다른 법령이 붙어 있습니다.



4. 법령 제목 줄 옆에 네모칸으로 된 시각장애인용 인식용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최근 개정법률이 공포 당일에는 최근 ´개정법률창´에서는 보이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최근개정법률´에는 늦게 뜨거나 다음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및 대법원규칙 등 헌법기관 규칙도 공포일 즉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법령이 공포되면,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더보기´를 누르면 연결됨)의 최근개정법률에 목록이 뜨고, 내용도 당일에 뜨도록 해 주십시오.



위 사항들이 좀 번거롭고, 매일 신경써야 되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용자만족을 위해 운영되는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작성일 2017-02-28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칙의 저장기능은 현재 필요한 부칙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법령 내에서 다른 법령 조회(참조 바로가기)시 발생하는 오류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이나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률이 공포당일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연말 등에 공포법령이 한꺼번에 몰려

법령 등록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인식용 자료의 경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연락을 드리고 싶으나

연락처 정보가 없어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지보수팀(02-2109-6458)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