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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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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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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검색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미**
  • 등록일 2018-12-02
  • 조회수1,984
이 곳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개선 의견을 게시하는 곳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오류 문의는
www.law.go.kr 주소로 접속하여 법령오류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http://www.moleg.go.kr/openarea/guide/relatedSites/domesticPrecedent#satis
에서 판례검색으로 들어가는 링크가 재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한정화
  • 작성일 2018-12-11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이용하신 url은 2015년도 홈페이지 개선으로 사용이 중단되어 현재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로 연결되고 있으며

법제처 홈페이지 >정보공개>이용안내> 관련사이트>법률 및 판례검색(국내)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 하단의 관련 사이트를 통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오며, 앞으로도 법제처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