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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3단비교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노**
  • 등록일 2019-07-09
  • 조회수2,755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 드리고자 하는 바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3단비교시 몇개월 전까지는 인용조문이나 위임조문 뿐만이니라 기타(위임또는 인용되지 않은) 법령도 3단비교시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개편된 이후로는 서비스 제공이 달라졌습니다.

법령단위 3단비교로 보면 나오기는 하나,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교하려면 불편합니다.

위임 또는 인용되지 않은 법령도 3단비교시 위임 또는 인용과 함께 나오는 탭을 만들어 주시면 일반시민의 법 접근성이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9-07-16
안녕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더 나은 서비스 및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된 부분으로

향후 시스템 개선 시 해당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