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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직 체계 관련 법령의 정비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9,441

<연구자>

연구책임자 :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이병조 (변호사, 법학석사)

 

<개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법제를 정리하고(예컨대 국기법 등), 정부조직 관련 법제의 정합성 검토(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간의 권한의 원활한 구성을 위한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각종 정부 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국가의 전체적 통일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국정의 통일적 실현을 위한 법제(예컨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연구,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대 정부 및 국회 관련 조직과 권한의 평가·비교, 입법과정에서의 법제처와 국회의 역할에 관련한 국회법 등의 연구 등)이 있음.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내용
Ⅲ. 연구의 방법과 논증

제2장 국가의 조직 체계의 기본원리와 구조
Ⅰ. 국가의 조직 체계의 입헌주의적 기초
Ⅱ. 국가조직체계의 기반으로서의 권력분립주의
Ⅲ. 한국 권력분립주의의 국가조직체계

제3장 국가조직체계로서의 대통령제와 대통령․국무총리
Ⅰ. 국가조직체계로서의 대통령제
Ⅱ. 대통령의 국가조직체계에서의 지위
Ⅲ. 국가의 행정조직체계로서의 국무총리, 행정각부, 국무회의

제4장 국가조직체계의 기반인 공직제도와 위원회제도
Ⅰ. 국가의 조직 체계와 공직제도
Ⅱ. 공직청렴제도
Ⅲ. 국가조직체계와 정부위원회 제도
Ⅳ. 국가조직체계와 국민권익위원회
Ⅴ. 국가조직체계와 국가인권위원회

제5장 국가조직체계의 법령정비기관으로서의 법제처
Ⅰ. 대한민국 법제 61년과 법제처
Ⅱ. 헌법 61년을 통해서 본 그 헌법적 과제
Ⅲ. 국가의 정부조직과 사회의 법무 법제 61년 개관
Ⅳ. 법제 개폐 과정 61년의 헌법적 과제
Ⅴ. 대한민국 법제 61년의 헌법적 과제

제6장 국가조직체계의 중립성유지기관으로서의 감사원
Ⅰ. 국가의 조직 체계에 있어서의 감사원의 지위
Ⅱ. 감사원의 국가조직체계상의 지위
Ⅲ. 감사원의 국가조직체계상의 직무상 권한과 독립성
Ⅳ. 독립기관형․입법부형 감사원의 국가조직체계상의 독립성 
Ⅴ. 국가조직체계상 한국 감사원의 독립기관형의 지위
Ⅵ. 감사원 직무감찰권의 국가조직체계상의 지위
Ⅶ. 감사원의 국가조직체계상의 규범 정비 
Ⅴ. 감사원의 직무체계규범상의 규범 정비 
Ⅺ. 감사원의 국가조직체계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비

제7장 국가조직체계와 의회주의,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Ⅰ. 국가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한국 의회주의의 개선
Ⅱ. 헌정질서 형성을 위한 국가조직체계로서의 정당, 선거 제도 개선
Ⅲ. 헌정질서 형성을 위한 국가조직체계로서의 정치자금 제도 개선

제8장 국가조직체계 정비를 위한 사법부의 기능
Ⅰ. 국가조직체계에서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조화
Ⅱ. 국가조직체계에서의 헌법재판소
Ⅲ.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Ⅳ. 한국 헌법재판 법제도의 변천
Ⅴ. 법원의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제9장 국가의 조직 체계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헌법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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