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식창고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1,862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개요>
- 현행법상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 의무에 대한 태만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 그 위반의 내용·정도 등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상도 음식점 등 서민생계형 영업자들이 많아 경제위기에 당면한 서민생활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최근 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관련하여 비록 비범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과태료 상한이 기존의 벌금 상한과 똑 같거나 높게 책정된 경우까지 있어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특별한 부담완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과도한 금전제재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은 의무위반 내용이 유사함에도 개별 법률마다 상한금액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 법률이나 위반 차수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이러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그 기준이 통일적이지 않음.

 -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과태료·과징금 관련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과태료·과징금 금액 합리화 또는 비제재화,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상한금액 통일,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부과기준의 합리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및 타부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