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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준 투명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9,013

<연구자>

연구책임자 :박 균 성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공동연구자 :김 민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김 재 광 교수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김 태 호 박사 (헌법재판소)

<개요>
- 인·허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개인의 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인·허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장 행정업무에서 인·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내부지침에만 규정되어 있는 사례 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인·허가대상의 경우 그 종류와 양태가 다양하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인·허가규정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

-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중요 인·허가규정을 선정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법령화하거나 명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허가 기준의 투명화 방안 마련
   ex) 각 개별 법령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법령상 요건과 내부 지침 등 실제 운영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법령에 가능한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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