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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4,482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 영 도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홍 의 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장 문제의 제기9

제2장 주요국가의 입법계획제도11

제1절 일본의 입법계획제도11

Ⅰ. 개 설11

Ⅱ. 내각에 의한 입법작업 개관14

Ⅲ. 내각제출법률안의 확정과 입법계획의 공고23

제2절 영국의 입법계획제도27

Ⅰ. 개 설27

Ⅱ.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절차29

Ⅲ. 정부입법계획의 확정 및 공포38

제3절 스위스의 입법계획제도44

Ⅰ. 개 설44

Ⅱ. 연방정부의 입법계획의 수립46

Ⅲ. 입법계획의 의회제출 및 공포49

Ⅳ. 입법계획의 점검55

제4절 미국의 입법계획제도59

Ⅰ. 개 설59

Ⅱ. 입법계획의 수립과정61

Ⅲ. 입법계획 제출이후의 법제업무67

제3장 종합 및 시사점75

제1절 주요국가의 입법계획제도 종합75

Ⅰ. 입법계획제도의 법적 근거75

Ⅱ. 입법계획제도의 운용주체 및 수립시기76

Ⅲ. 입법계획제도의 운용77

제2절 입법계획제도의 개선방안79

Ⅰ. 입법계획제도에 대한 성격과 기능의 재정립79

Ⅱ. 입법계획의 중․장기적 시각 강화82

Ⅲ. 입법계획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의 보완84

Ⅳ. 입법계획 주관부서의 역할 재정립86

Ⅴ. 입법계획에 대한 홍보기능의 강화87

Ⅵ. 입법계획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국회와의 협력체제 강화89

참고문헌91

【부 록

[부록-1] 미국의 법제업무운영규정97

[부록-2] 일본의 입법계획 관련 通達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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