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아프리카 국가(에티오피아)에 대한 자원관련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법률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6,709
<연구진>
책임연구원 : 김현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에티오피아 개관
제1절 개 요
제2절 정 치
Ⅰ. 역 사
Ⅱ. 외교 및 국제 정치
제3절 경 제
Ⅰ. 주요 발전분야
Ⅱ. 주요 경제지표
Ⅲ.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
Ⅳ. 투자 현황
제3장 에티오피아의 법과 제도
제1절 제도 일반
Ⅰ. 입 법
Ⅱ. 사 법
Ⅲ. 행 정
제2절 자원 관련 법제
Ⅰ. 헌법적 근거
Ⅱ. 주요 법령
제4장 에티오피아의 광업법제 분석
제1절 개 요
Ⅰ. 개 관
Ⅱ. 관련 정부부처
제2절 투자법과의 관계
Ⅰ. 개 요
Ⅱ. 주요 내용
Ⅲ. 광물개발법과 투자법의 관계
제3절 주요 내용
Ⅰ. 총 칙
Ⅱ.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Ⅲ. 라이선스
Ⅳ. 인증서
Ⅴ. 행 정
Ⅵ. 보 상
Ⅶ. 환 경
Ⅷ. 사용료, 소득세, 기타 재정체계
Ⅸ. 기 타
제4절 관련 문제
Ⅰ. 환경문제
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Ⅲ. 사회경제적 측면
제5장 결 론
제1절 에티오피아 광업부문 투자 전망
Ⅰ. 에티오피아의 국제관계
Ⅱ. 정치사회적 투자환경
Ⅲ. 법 규범적 환경
제2절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Ⅰ. 에티오피아 측의 과제
Ⅱ.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부 록】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명서
첨부파일
- 2-1. 결과보고서 [편집]에티오피아.hwp (52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