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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5,628

<연구진>

□ 책임연구원
서규영(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장, 변호사)


□ 공동연구원
류태경(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배진재(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김재방(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박지용(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이재형(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문지수(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연구보조원
정치문(정부법무공단, 대리)
박내칠(정부법무공단, 대리)

 

<요약문>

◊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첫째, 논의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한 후 각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법령을 리서치하였고, 나아가 각 취약계층별로 현행 법령 규정의 특징을 검토, 정리하였다.


◊ 둘째,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국 취약계층 관련 법제의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 셋째, 국내외 법령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정 정비의 방향 및 범위, 관련 법령의 심사 기준 및 정비기준 등에 대하여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 중 개정을 요하는 법령을 검토하여 신구조문대비표의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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