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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제공 선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4,480

<연구진>

연구책임자: 고 문 현 교수(숭실대학교)

공동연구원: 김 남 희 석사(숭실대학교 박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주요내용

 

제2장 법령정보제공 선진화의 개념과 필요성

제1절 법령정보제공 선진화의 개념요소

1. 보편성

2. 편의성과 접근성

3. 정확성(현행성)

4. 계속성

5. 체계성(유기성)

제2절 법령정보제공 선진화의 필요성

1. 법치주의 실현

2. 국민 만족도 향상과 국가작용에 대한 신뢰 회복

3. 국가와 사회의 원활한 작용

4. 국민의 기본권 실현 촉진

 

제3장 법령정보제공 현황 분석

제1절 우리나라의 법령정보제공 현황

1. 개관

2. 국가기관에 의한 법령정보 제공

3. 민간에 의한 법령정보 제공

4. 법제처의 법령정보제공 사업

제2절 주요국의 법령정보제공 현황

1. 미국

2. 일본

3. 러시아

제3절 소결

 

제4장 법령정보 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1절 법령정보 제공의 환경 변화

1. 법령정보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

2. 법령정보 검색기능의 중요성

3.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다양화

4. 국가의 법령정보제공의무 확대

5. 인쇄매체의 급격한 퇴조

제2절 법령정보 보안의 문제

1.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를 통한 법령정보 제공

2. 전자매체의 취약성과 인터넷법령 정보의 보안 문제

제3절 법령정보제공 방식의 문제

1. 1차 법령정보의 제공에 따른 국민의 불편

2. 가공된 법령정보의 제공 필요성

제4절 법령정보제공 범위의 문제

1. 조약 등 국제규범 제공의 불충분

2.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정보의 불충분

3. 민간규범 정보 제공의 부재

제5절 법령정보 취약계층의 문제

1.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법령정보의 부족

2.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노력과 그 미비점

제6절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운영상의 문제

 

제5장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ㆍ운영상의 문제점

제1절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의 존폐위기

제2절 보급가격 동결 등에 따른 적자 전환

1. 제조원가계산 원칙에 따른 분석

2. 업무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과 그 한계

제3절 현행성 유지의 어려움

제4절 법령집 관리의 어려움

 

제6장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개관

2. 설문사항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통계표

2. 설문조사 분석

제3절 시사점

 

제7장 법령정보제공 선진화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법령정보제공의 계속성 보장

1. 종이법령집과 인터넷법령정보의 상호보완

2. 유사시에 대비한 인터넷 법령 백업서버 구축

제3절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강화

1.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2. 민간 법령관련 교육 실시

3. 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 검정제도의 도입

제4절 법령정보의 제공범위 확대 및 통합 관리

1. 조약 정보의 제공 확대 및 통합적 관리

2. 행정규칙ㆍ자치법규 정보 등의 제공 확대 및 통합적 관리

제5절 사회적 약자 배려와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1.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보 제공

2. 군인,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특화된 법령정보 제공

제6절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사업의 개선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발간의 국책사업화

2. 국책사업화의 구체적 방안

제7절 통합적 법령정보제공을 위한 특수법인의 설립

1. 특수법인

2. 특수법인 설립의 필요성

3. 특수법인의 설립 방안과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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