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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법령 및 행정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외국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4,330

<연구자>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의 Plain Language 사례

제1절 개 관

Ⅰ. 기 원

Ⅱ. 정책의 변천 과정

제2절 추진 조직

Ⅰ. 정부개혁을 위한 국가협력위원회(NPRG)

Ⅱ. 연방관보사무소(OFR)

Ⅲ. 알기 쉬운 언어활동 및 정보네트워크(PLAIN)

Ⅳ. 예산관리국(OMB)

제3절 Plain LANGUAGE 법제

Ⅰ. 알기 쉬운 문서작성에 관한 2010년 법

Ⅱ. 2010년 법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지침

Ⅲ. 연방 최종 가이드라인 2011

Ⅳ. 알기 쉬운 규정에 관한 2012년 법(안)

제4절 평 가

Ⅰ. 개 요

Ⅱ. 이론적 근거

Ⅲ. 법적 근거

Ⅳ. 추진과정

Ⅴ. 정비 지침의 내용

제3장 독일의 언어심사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추진 조직

Ⅰ. 독일어 협회

Ⅱ. 연방법무부의 법률용어 편집부와 언어국

Ⅲ. 연방의회의 독일어 협회 편집부

제3절 입법절차와 언어심사

Ⅰ. 독일의 입법절차

Ⅱ. 입법절차 내에서의 언어심사

Ⅲ. 한 계

제4절 평 가

제4장 프랑스의 전문용어 순화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프랑스어 보호에 관한 법제 – 조직규범을 중심으로

Ⅰ. 개 관

Ⅱ. 주요 법령

제3절 추진 조직

Ⅰ. 개 관

Ⅱ. 법률용어 및 신조어 특별위원회

Ⅲ. 행정용어 단순화 위원회(COSLA)

Ⅳ. 프랑스 언어총괄국(DGLFLF)

Ⅴ. 기타 조직

제4절 평 가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Ⅰ. 개 관

Ⅱ. 미국의 사례

Ⅲ. 독일의 사례

Ⅳ. 프랑스의 사례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Ⅰ. ‘법적’ 근거 마련

Ⅱ. 추진 조직의 정비

Ⅲ. 정책 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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