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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기준 및 민간 영역 참여기준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6,751

< 참여 연구자 >

책임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

공동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심혜진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정상수 변호사

연구보조원: 이동욱 정부법무공단 과장

< 요약 >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의 행정업무를 넘어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그 지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경우 재정적 지원 가능성과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각 지방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균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이라는 점, 다른 법령과 저촉․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복리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업은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경제 주체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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