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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업무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4,717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성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업무 평가방법의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지표 등 법제업무 평가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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