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자료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유재산법)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8,727
과 제 명 :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유재산법)
개 요 : 국유재산법에 대한 주석서 발간 - 주석서에는 조문별로 입법취지, 관련 판례, 학설 등 게재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재정기획관
담당자 이름 : 구본규
담당자 이메일 : kbg0942@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724-1445
연구 수행기관 : 서울대학교
책임 연구원 : 이원우
연 구 기 간 : 2006-08-22 ~ 2006-12-10
연 구 비 용 : 25,000,000원
제 목: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국유재산법)
원 문: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연구(주석 국유재산법).hwp
제 작 일: 2006-12-10
발행 년도: 2006 년
제 출 일: 2006-12-1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국유재산법 주석, 박균성).hwp
첨부파일
- 주요법령에_대한_주석서_발간_연구(주석_국유재산법).hwp (1.24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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