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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입안 심사 기준
- 등록일 2018-01-15
- 조회수9,811
- 담당 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담당자 한아란
[주요 내용]
2012년 및 2017년 개편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입니다.
2012년 및 2017년 개편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입니다.
첨부파일
- 법령입안심사기준(2012년판).pdf (7.5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령입안심사기준(2017년).pdf (3.55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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