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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입안 심사 기준
  • 등록일 2018-01-19
  • 조회수2,720
  • 담당부서 행정규칙 전담법제관

[주요 내용]


2017년 발간한 행정규칙 입안 심사 기준 입니다.

1. 행정규칙 일반론

2. 행정규칙 입안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입안 심사 원칙

4. 주요 분야별 입안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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