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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2,288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주요 내용]


□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관한 공법적 고찰

통일 법제 마련에 있어 국제법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의 필요성

□ 북한 법령에 있어서의 국가재정운용 체계에 관한 연구

남북한 선거법제 비교연구

□ 남북한 화장제도의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보유세제의 법정책적 연구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남북 간 금융거래 관련 법제도 및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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