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1권 행정 법제 분야 < 간행물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1권 행정 법제 분야

[주요 내용]

법제처는 2012년부터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중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1권 행정 법제 분야

제1편 교육 법제 편

제2편 노동 및 사회복지 법제 편

제3편 소방 법제 편

제4편 외교 법제 편

제5편 재난 법제 편

제6편 지방행정 법제 편

제7편 행정 조직·인력 편

제8편 사회보장 법제 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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