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2권 경제 법제 분야 < 간행물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2권 경제 법제 분야

[주요 내용]

법제처는 2012년부터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중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2권 경제 법제 분야

제1편 산업재산권 법제 편

제2편 해운 및 선박 법제 편

제3편 국토 법제 편

제4편 농업 법제 편

제5편 도로교통 법제 편

제6편 수산 법제 편

제7편 철도 법제 편

제8편 전파 법제 편

제9편 전기통신 법제 편

제10편 산업·무역 법제 편

제11편 재정·경제·금융 법제 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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