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3권 사회문화 법제 분야
- 등록일 2019-11-01
- 조회수3,191
- 담당 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4
- 담당자 안상호
[주요 내용]
법제처는 2012년부터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중 분야별 남북법제 비교 및 외국사례 연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제3권 사회문화 법제 분야
제1편 관광 진흥 법제 편
제2편 기상 법제 편
제3편 문화재 법제 편
제4편 산림 법제 편
제5편 식품위생 법제 편
제6편 의료 법제 편
제7편 환경 법제 편
제8편 체육진흥 법제 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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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 정책연구용역] 제3권 사회문화 법제 분야.pdf
(4.6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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