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1440
• 청소년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 뽐내 새글
• 법령정비과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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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9
• 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새글
• 자치법제지원과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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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
•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새글
• 자치법제지원과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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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7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새글
•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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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6
• 법제처, 6개 법률에 분리 선고(宣告) 도입 추진 새글
• 법령정비과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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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5
• 법제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활동”펼쳐
• 운영지원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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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
• 법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방안 논의
• 법령정비과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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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3
•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21개 부처 88개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발굴, 내년부터 순차적 법령 개정
• 법령정비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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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 이강섭 법제처장,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참
• 운영지원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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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대변인실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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