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1435
• 법제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활동”펼쳐 새글
• 운영지원과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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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
• 법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방안 논의 새글
• 법령정비과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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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3
•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21개 부처 88개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발굴, 내년부터 순차적 법령 개정
• 법령정비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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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2
• 이강섭 법제처장,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참
• 운영지원과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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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1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대변인실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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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
• 법제처와 지자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 모색
• 자치법제지원과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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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9
•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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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8
• 법제처, 지자체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역상품권 조례ㆍ재난관리기금 조례 총 275건에 대해 중요 입법정보를 제공한다
•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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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7
•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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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 법제처,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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