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1411
• 피후견인 차별 법령 추가 정비 새글
• 법령정비과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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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 「청년기본법」제정, 8월 5일 시행
• 대변인실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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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
• 법제처,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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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
•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논의
• 법령정비과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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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
•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알기쉬운법령팀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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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
• ‘복잡한 행정법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 행정기본법 제정 7부 능선 넘었다… 7일 국무회의 의결
•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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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 대변인실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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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
• 김형연 법제처장,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 운영지원과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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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김형연 법제처장, 광주보훈병원 위문 방문
• 운영지원과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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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 알기쉬운법령팀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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