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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 등록일 2020-12-17
  • 조회수4,983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팀

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 법제처,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목록으로 부문별 선정기관 정보 제공

부문

선정기관(, , 다 순서)

우수조례 부문

(4)

위임조례(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성군

자치조례(2)

익산시, 화성시

필수조례 적기마련 부문(5)

속초시, 시흥시, 양양군, 정읍시, 홍성군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위임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 5곳 등 총9곳 지자체를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 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우수 조례는 올해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약 450건 중에서 지자체 신청 및 법제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 선정된 사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립해 복지 영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마련한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생활안정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 조례’로 표시되고, 이달 말에 발간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필수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는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춘 위임조례 마련을 통해 법체계상 공백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규제개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정책효과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진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지방분권 강화로 조례 위임사항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때 마련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우수 지자체를 선정·표창한 것이다.


□ 이강섭 처장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분권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위한 첫 걸음인 조례 제정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4건)
        2. 우수조례 표시 사진


붙임1

 

2020년도 우수 조례

 

 

 

2020년도 우수 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위임조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실시하는 융자사업의 체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해 국가 에너지 시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 평가됨

②「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위임조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취지 및 조례 규정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조례 체계 정비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은 도시지역이 갖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과제로 공감대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례로 기대됨

③「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체계를 코로나 19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개선함으로써 재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적극 행정법제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대부분 지자체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음

④「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자치조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대상, 통합 돌봄의 수행 및 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등 통합 돌봄 제공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복지의 영역에서 중앙행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기존 유사조례는 노인 및 장애인을 돌봄 대상으로 국한했으나, 해당 조례는 돌봄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붙임2

 

우수조례 표시 사진

우수조례 표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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