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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제처 업무보고,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등록일 2021-02-05
  • 조회수2,352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년 법제처 핵심 추진과제;
◈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제공


(성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인 A는 마침내 본인이 원하던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호텔경영사 자격 취득을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외국어시험 점수 기준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규칙 개정으로 외국어시험 중 듣기부분을 제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각장애인 점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청각장애인도 외국어시험 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개선된 덕분이다.

(계획)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정씨는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안전장비를 큰 어려움 없이 설치할 수 있었다. 법조문만으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비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올해 법제처에서 추진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기준을 법조문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추가 체감사례는 별첨 2021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28)참조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올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하고,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ㅇ ①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②행정 현장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확대 실시, ③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④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4년간 추진성과]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지원

 ㅇ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02건 국회 통과(62.5%) 등으로 국정성과 창출을 법제적으로 지원했다.

[ 최근 처리 주요 국정과제 법률 사례 ]

최근 처리 주요 국정과제 법률 사례:국정과제, 법률 사례 정보 제공

개혁과제

공정경제 3(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활력 제고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

민생현안

ILO 3(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ㅇ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 7.)함으로써 행정법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 경제활력,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

 ㅇ 불공정·특혜 법령,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하여 공정사회 구현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했다.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사례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부상 등급과 보험금액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상 등급을 적용하도록 정비(2019. 5. 7. 정비 완료)


 ㅇ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2만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

 

 

 

 

 

(종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

(정비)보증금 예치 규정 조례에서 삭제


󰊳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법제서비스 제공

 ㅇ 부처 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사례:사례 구분, 정비내용 정보 제공

사전차단 사례

운전캐빈 운전실 컴프레서 공기압축기(컴프레서)

채밀기 꿀 채취기

어려운 용어 정비 사례

전주 전봇대 직경 지름

일본식 용어 정비 사례

개호(介護, かいご) 간병 잔고(殘高, ざんだか) 잔액

음용수(飮用水, いんようすい) 먹는물


 ㅇ 법령정보 통합 제공의 제도적 기반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20. 12. 시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

 ㅇ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18. 5.), 신남방국가 중심의 해외법령제공의 확대로 우리 국민·기업의 신남방국가 진출을 지원했다.

법제처장 미얀마 개통식 참석('18.5.) 기념 단체 사진

미얀마 법제정보시스템 서비스 화면

법제처장 미얀마 개통식 참석(’18.5.)

미얀마 법제정보시스템 서비스 화면



[2021년 법제처 핵심추진 과제]

󰊱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ㅇ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입안지원, 사전법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한국판 뉴딜 법안 예시) 정보통신망법(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내실화),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 댐 활성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

 ㅇ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 변경의 효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다수 부처 연관 법령은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 일괄정비란?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여러 개의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효율적인 법령 개정을 위하여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모아서 정비하는 방식


   * (사례) 신규 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과거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만 정부업무 대행자 또는 수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법령 일괄정비(’21. 1. 시행)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 실시

 ㅇ 2. 2.(화) 제5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포함된 바와 같이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정확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 1. 도입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ㅇ 지역 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을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권역별 전담 지원 체계(①수도권, ②강원·충청, ③전라·제주, ④경상)를 구축하여 적극행정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ㅇ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사 결정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ㅇ 일자리,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의 범정부적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과제 예시

 

정비과제 예시 : 분야, 내용 정보 제공

분야

내용

지원 규정 중 청년을 차별하는 규정 정비

주거 등 청년을 특별히 우대해야 할 부분을 발굴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청년 차별하는 규정 발굴·정비


 ㅇ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과도한 격차*를 두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한다.

   * 가산금은 고율의 고정금리(예: 연 100분의 6)로 규정하는 반면, 환급가산금은 시중금리(예: 연 1천분의 18)를 고려하도록 규정 → 시중금리가 낮아질수록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불합리 발생

 ㅇ 인·허가, 인정·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등의 문제가 있는 조문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 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제공

 ㅇ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12개 법령을 선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에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한다.

어려운 용어를 표로 설명한 사례

어려운 용어를 그림으로 설명한 사례

어려운 용어를 표로 설명한 사례

어려운 용어를 그림으로 설명한 사례



□ 이강섭 처장은 “법제처는 지난 4년간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ㅇ 2021년에도 “대한민국의 회복·포용·도약을 위한 입법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2.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

2021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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