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만들기 어려울 때 법제처를 찾아주세요 < 보도자료

법령안 만들기 어려울 때 법제처를 찾아주세요

법령안 만들기 어려울 때 법제처를 찾아주세요

- 21일, ‘2021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개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21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 정부의 법제 전문기관인 법제처가 법리적 쟁점을 해소해 주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ㅇ 이번 회의에는 18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령 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주요 입안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법령입안에 필요한 법제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ㅇ 특히 코로나 19,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의 경우 신속하게 맞춤형 법제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입법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재웅 법제지원국장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입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각 부처 법제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법제처도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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