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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령, 법제처와 국민이 함께 정비해요
  • 등록일 2022-11-28
  • 조회수3,012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4
  • 담당자 김덕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경진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가졌다.


□ 법제처는 지난 3개월(4.1. ~ 6.30.)간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고, 접수된 총 770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 붙임: 우수 과제 9건 목록

 ㅇ 28일 경진대회에서는 우수 과제를 제안한 국민들이 직접 과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온국민소통’*을 통한 국민심사 의견을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www.onsotong.go.kr)


□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이 선정됐다.

 ㅇ 최우수상은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일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아닌 일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표시된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김화중 씨가 받았다.

 ㅇ 우수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시 혈액 측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 곽성열 씨,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합리화할 것을 제안한 정유선 씨,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를 동별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이정님 씨가 각각 수상했다.


□ 이 처장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현장 경진대회를 실시해 참가하신  분들과 직접 만나 뵙고 발표를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 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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