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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입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 등록일 2024-11-29
  • 조회수9,943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5
  • 담당자 최진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9일(금), 글래드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4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소속 의원입법 담당자 및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전문가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정부 부처 및 입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고, 참석자들 상호 간 교류를 통해 의원입법 관련 제도와 절차의 개선 방안,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의원입법 지원제도 정착에 따른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의원입법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소개한 뒤,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방극봉 교수의 발제 이후 국회사무처 권순진 법제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입법연구센터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이재웅 인권침해방지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논의에 열기를 더했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의원입법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요즘, 입법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자인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현실성 있고, 실행력 높은 법률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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