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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어령 교수 초청 공개 강연

-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온다 -

“자연이 소중한 생산자원임을 인식하고

자연을 기본으로 하는 생명 시스템(biosystem)으로 바꾸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4일(목) 오전 9시 20분에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이어령 명예석좌교수를 초청하여 ‘생명자본주의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올해 첫 특별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어령 교수의 열정적인 강연에 귀 기울이고 있는 법제처 직원들]

□ 이어령 교수는 “이번 강연을 정초에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로 생각하며 초대해 주어 감사하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였고 이석연 법제처장과는 재야에서 시민활동을 할 때 찾아가서 힘내시라고 격려를 해드린 유일한 분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였다.

□ 이어령 교수는 초대 문화부장관 재임 시절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예술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인재들은 다른 분야의 재능과 달리 독특한 측면이 있고, 국가가 그것을 수용해서 키워주지 못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재원(才媛)들이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역설하여 관계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극적으로 의결되도록 각 장관들을 설득하였던 때를 회상하면서,

  - 유연하면서도 전문적인 판단으로 교육법령과 절묘하게 조화되도록, 법제처가 입법적·법리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생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설립 일화를 소개하였다.

□ 특히 사회현상을 규제하는 데는 기계적 규제, 문화적 규제, 법적 규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 기계적 규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규제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 문제와 이혼율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 문화적 규제도 중국의 문화혁명과 인민재판, 개똥녀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모든 것이 그 당시 정의의 잣대에 따라 선악이 재단되고 사회적 권위와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기계적 규제, 문화적 규제와 비교할 때 “법적 규제”는 겉으로는 엄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조화, 균형 그리고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양식 있는 모든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며,

  - 앞으로 다가올 생명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 만큼 법 제도의 기본틀을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GDP와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가 있는데 과거 금융자본주의와 산업자본주의에서는 GDP가 절대적인 측정지수로 사용되었으나, 이 지수는 행복의 관점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의료비용, 사고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행복의 진정한 척도로 활용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 플라스틱 재료의 암 유발, 호르몬 파괴와 더불어, 자연이 오염되면서 흙, 공기, 물 등 계산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 소중한 생산자본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리먼브라더스의 붕괴 등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금융 자본주의와 산업 자본주의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역설하면서

  - 이제는 “생명 자본주의”, “자연 자본주의”, 즉 사회에 일반화된 기계 시스템을 자연을 기본으로 하는 생명 시스템(biosystem)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기 바늘을 응용한 무통증 주사기 개발, 에너지를 100% 소비하여 폐기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은 바퀴벌레를 예로 들면서 법도 기계적이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정적 체계에서 지혜와 생명을 담은 포지티브(positive)한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 이 자리에서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특강이 법제처 직원은 물론 공직자들에게 ‘생명 자본주의’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 “정부가 이러한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녹생성장과 함께, 법령도 생명자본 인지적 관점에서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생명 자본주의의 큰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법제업무에 있어서도 이러한 큰 흐름이 잘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자”고 당부하였다.

  ※ 이어령 교수 주요 경력

   ￭ 제1대 문화부 장관, 중앙일보 고문,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조직위원회 위원, Korea CEO Summit 명예이사장,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주요 상훈으로 대한민국 맹호훈장, 대한민국 청조훈장, 대한민국예술원상, 삼일문화예술상 등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