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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어린이 누구나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포함 총 700여명 모집“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 발간, 전국 초등교에 배포”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제3기 어린이법제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어린이법제관제도는 지금까지 서울, 경기 수도권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여하였으나, 금년 제3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초등학생으로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 이번 3기 어린이법제관부터는 전국 어린이로 대상을 확대 했뿐 아니라 모집수도 5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층 자녀 50명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여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고자 한다.

  -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박민식 의원(‘09. 10. 8.)과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09. 4. 24.)에서 이 사업이 어린이들의 법치주의 이해와 준법의식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방 초등학교와 서민층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제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공고〕

□ 이번 모집을 위해 법제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 사이트와 소년지 등에 홍보를 적극 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층 자녀를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지방교육청 및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어린이 관련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힘든 점이 있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행정기관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법 관련 기관 탐방이나 법 캠프와 토론회 참여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 어린이법제관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면, 해당 지역으로 직접 내려가서 지역별 토론마당(연 2～3회)을 개최하거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법 관련 기관 탐방 또는 법 캠프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종전과 같이 좋은 책 보내기(1년 4권), 청와대 초청행사, 한글날 행사 등에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참고로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어 해결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올리거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된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이고, 사회적 약속인 법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 “어린이들도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는 사회문제나 이슈에 대해 고민해 보고 국가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 발간, 전국 초등교에 배포

□ 법제처는 제2기 어린이법제관의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과 법령개선의견, 활동 소감문, 어린이 안전 관련 법령(식품, 교통, 학교사고, 놀이시설, 의약품, 공산품 등) 등을 정리하여 재미있게 엮은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를 발간하였다.

□ 이 책자는 2월 초에 전국 5,800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이를 통해 제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을 홍보하는데도 적극 활용할할 계획이다.

               〔제2기 어린이법제관 활동기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