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 등록일 2010-07-27
- 조회수10,482
- 담당부서 대변인실
‘태극전사 병역특례’에 대한 어린이법제관 찬반의견 팽팽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7월 온라인 토론마당 실시 결과 -
▶ 병역특례 찬성 이유 ‘앞으로도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려면 훈련과 해외활동 기회 줄 필요’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사기 진작과 국가 이미지를 높힘’
▶ 병역특례 반대 이유
‘군대간 사람과 차별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됨’
‘해외 활동 기회가 필요하면 군대를 늦게 갈 수 있게 해 주면 됨’ 등등..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마당을 열어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한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 온라인토론마당은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를 통해 매월 일상생활 속 법과 정책에 대해 토론주제를 하나 정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실시하고 있음.
□ 그 토론 결과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 찬성 견해에서는 1) 국가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2) 국민의 사기 진작 및 통합에 기여, 3) 월드컵을 통한 애국의 실현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 반대 견해에서는 1)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2) 16강 진출과 병역특례는 별개 문제, 3) 병역 기피 현상 조장, 4) 일관성 있는 법적용 필요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 어린이법제관들이 토론에서 제시한 찬성과 반대 견해의 주된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병역특례 찬성
병역특례 반대
￭ 월드컵에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으려면 훈련과 연습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사기 진작과 국가 이미지 제고, 따라서 해외활동 기회 부여 필요
￭ 선수로서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어 준 것에 대한 대가 필요
￭ 총이 아니라 축구공으로 애국 실천한 것
￭ 해외파가 16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해외 진출 기회 부여하여 선수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월드컵을 위해 훈련하고 연습한 것은 군대에서 복무한 것과 같음
￭ 다른 운동종목과 달리 월드컵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세계적 경기임
￭ 군대간 사람과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됨
￭ 해외 활동 기회가 필요하면 군대를 늦게 갈 수 있게 해 주면 됨
￭ 월드컵 때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줄 수 없다면 일부선수만 병역특례를 줄 수도 없을 것임.
￭ 16강 진출과 군복무는 별개 문제임
￭ 축구선수가 직업이고 많은 연봉을 받음
￭ 병역특례가 아닌 다른 혜택을 주면 됨
￭ 다른 사람의 병역 기피 현상을 부추김
￭ 군대에 가서도 훈련할 수 있게 하면 되고 군대에서 애국심도 더 기를 수 있음
￭ 병역특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예외를 계속 확대해서는 안 됨
￭ 월드컵에 대해 병역특례를 하다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이유가 있으므로,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
￭ 16강 진출로 광고, 성과금, 유럽 진출 등의 혜택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음
￭ 군인인 김정우 선수도 좋은 역할을 했고, 국내파라고 해서 기량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없애야 함
□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은 어린이들도 있는데 ▲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연수, 대구 학남초 6), ▲ ‘군복무기간을 줄어주는 방안’(최윤서, 장서초 4) 등을 제시하였다.
□ 이석연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월드컵과 병역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법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 봄으로써 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
-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7월 온라인 토론마당 실시 결과 -
▶ 병역특례 찬성 이유 ‘앞으로도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려면 훈련과 해외활동 기회 줄 필요’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사기 진작과 국가 이미지를 높힘’
▶ 병역특례 반대 이유
‘군대간 사람과 차별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됨’
‘해외 활동 기회가 필요하면 군대를 늦게 갈 수 있게 해 주면 됨’ 등등..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마당을 열어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한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 온라인토론마당은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를 통해 매월 일상생활 속 법과 정책에 대해 토론주제를 하나 정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실시하고 있음.
□ 그 토론 결과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 찬성 견해에서는 1) 국가의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2) 국민의 사기 진작 및 통합에 기여, 3) 월드컵을 통한 애국의 실현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 반대 견해에서는 1)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2) 16강 진출과 병역특례는 별개 문제, 3) 병역 기피 현상 조장, 4) 일관성 있는 법적용 필요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 어린이법제관들이 토론에서 제시한 찬성과 반대 견해의 주된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월드컵에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으려면 훈련과 연습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성적으로 국민사기 진작과 국가 이미지 제고, 따라서 해외활동 기회 부여 필요
￭ 선수로서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어 준 것에 대한 대가 필요
￭ 총이 아니라 축구공으로 애국 실천한 것
￭ 해외파가 16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으므로, 해외 진출 기회 부여하여 선수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월드컵을 위해 훈련하고 연습한 것은 군대에서 복무한 것과 같음
￭ 다른 운동종목과 달리 월드컵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세계적 경기임
￭ 군대간 사람과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됨
￭ 해외 활동 기회가 필요하면 군대를 늦게 갈 수 있게 해 주면 됨
￭ 월드컵 때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줄 수 없다면 일부선수만 병역특례를 줄 수도 없을 것임.
￭ 16강 진출과 군복무는 별개 문제임
￭ 축구선수가 직업이고 많은 연봉을 받음
￭ 병역특례가 아닌 다른 혜택을 주면 됨
￭ 다른 사람의 병역 기피 현상을 부추김
￭ 군대에 가서도 훈련할 수 있게 하면 되고 군대에서 애국심도 더 기를 수 있음
￭ 병역특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예외를 계속 확대해서는 안 됨
￭ 월드컵에 대해 병역특례를 하다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이유가 있으므로, 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
￭ 16강 진출로 광고, 성과금, 유럽 진출 등의 혜택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음
￭ 군인인 김정우 선수도 좋은 역할을 했고, 국내파라고 해서 기량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없애야 함
□ 월드컵 대표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은 어린이들도 있는데 ▲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연수, 대구 학남초 6), ▲ ‘군복무기간을 줄어주는 방안’(최윤서, 장서초 4) 등을 제시하였다.
□ 이석연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월드컵과 병역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법적인 관심을 가지고 토론해 봄으로써 법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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