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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시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해를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분쟁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치므로 대표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분쟁의 조정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 집 앞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와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쟁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심판이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 앞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리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청이 건설사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하도록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거나 위법한 처분(건설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등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굴착공사가 시작되면서 그 소음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다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해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질문)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한정식 집으로 개조하여 음식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단독주택의 용도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시설군 중 주거업무시설군(제8호 시설군)에 해당하며, 한정식 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군(제7호 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근린생활시설군이 상위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좋지를 않아 에어로빅장이나 작은 소매점으로 용도를 바꿔 볼까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헬스클럽의 경우 운동시설로서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에 속합니다. 반면, 에어로빅장은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 중 운동시설에, 소매점은 영업시설군(제5호 시설군) 중 판매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설군의 같은 시설에 속하는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설군의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의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을 한 다음 각각의 방실을 구분등기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은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방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사항은 구획된 방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 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구별하지 않고,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도록 규정(취사시설 등은 공용으로 사용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시원업이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수개의 개별실을 별도의 고시원으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시원의 개별 실을 집합건축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매 주마다 유아용 학습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아이가 학습지를 계속 밀려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학습지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등을 내야 하나요?

(답변) 계속거래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의 계약해지 기본원칙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거래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물품 등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 신문구독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속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계속거래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의 해지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계속거래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학습지 회사에서 고등학생인 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유명연예인 콘서트티켓을 주겠다며 학습지 구독을 할 것을 권유했고, 딸아이가 이 상술에 꾀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을 전화권유판매라고 합니다. 전화권유판매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전화권유판매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전화권유판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평소 눈여겨보던 다이어트식품을 특가로 판매한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구입했습니다. 1/3정도를 먹었는데 살이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남아있는 다이어트식품을 환불하려고 하니 사업자가 이미 물건을 개봉하고 먹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기 곤란하다면서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인가요?

(답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물품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물품 등의 판매가액에서 반환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2.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질문)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구매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물품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다단계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었던 경우: 다단계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질문)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까 합니다. 나중에 탈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답변)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 일본어 초벌번역사 교재를 구입해서 일정 단계까지 학습하면 일본어 초벌번역을 주선해 주겠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두 달 동안 교재를 이용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용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등을 내야 하나요?

(답변) 사업권유거래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권유거래의 계약해지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업권유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물품 등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 자판기 운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사업자가 계약의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비자가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권유거래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의 해지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 2010년 10월 20일 현재 서비스 중인 150개 생활분야(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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