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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기획재정부

(5건)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교육과학기술부

(2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원자력법

법무부

(4건)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방부

(4건)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행정안전부

(12건)

경찰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주민투표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행정절차법

농림수산식품부

(6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산림조합법

어촌·어항법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초지법

지식경제부

(1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8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2건)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외건설촉진법     

국가정보원(1건)

국가정보원법

금융위원회(1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대통령실 경호처

(1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1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ㅇ 긴요 ⇒ 중요

 ㅇ 논한다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ㅇ 차감하다 ⇒ 빼다

 ㅇ 물가의 급격한 앙등 ⇒ 물가가 급격히 오르다

   <도로교통법>

 ㅇ 맹도견 ⇒ 맹인 안내견

 ㅇ 도장 ⇒ 도색(塗色)

 ㅇ 공작물 ⇒ 인공구조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달의) 초일(初日) ⇒ (달의) 1일

 ㅇ 멸각하다 ⇒ 폐기하다

   <원자력법>

 ㅇ 하전입자(荷電粒子) ⇒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

 ㅇ 개임 ⇒ 교체임명

 ㅇ 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법원조직법>

 ㅇ 이유를 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ㅇ 성행 ⇒ 성품과 행실

 ㅇ 피감치자(被監置人) ⇒ 감치대상자

 ㅇ 상이하게 ⇒ 서로 다르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ㅇ 용이하게 하다 ⇒ 쉽게 하다

 ㅇ 체임(替任) ⇒ 교체임용

   <군인복지기금법>

 ㅇ 계리 ⇒ 회계처리

  <군인연금법>

 ㅇ 납부 ⇒ 내다

 ㅇ 우송 ⇒ 우편으로 보내다

 ㅇ 등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ㅇ 감하다 ⇒ 빼다

   <주민투표법>

 ㅇ 연령 ⇒ 나이

 ㅇ 경과되다 ⇒ 지나다

 ㅇ 공람기간 ⇒ 열람기간

 ㅇ 납부하다 ⇒ 내다

  <지방공기업법>

 ㅇ 망실되다 ⇒ 없어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ㅇ 향유하다 ⇒ 누리다

 ㅇ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ㅇ 분장하다 ⇒ 나누어 맡다

   <행정절차법>

ㅇ 구술 ⇒ 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입회하다⇒ 참석하다

   <경찰법>

 ㅇ 청무 ⇒ 경찰청 업무

 ㅇ 경과되다 ⇒ 지나다

   <산림조합법>

ㅇ 미비하다 ⇒ 갖추지 못하다

ㅇ 통지하다 ⇒ 알리다

ㅇ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ㅇ 농산촌(農山村) ⇒ 농촌·산촌

 ㅇ 매취사업 ⇒ 매입사업

 ㅇ 제적립금 ⇒ 각종 적립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ㅇ 제세 ⇒ 각종 세금

 ㅇ 단수(端數) ⇒ 끝수

   <초지법>

 ㅇ 목도(牧道) ⇒ 목장도로

   <비료관리법>

 ㅇ 식별이 곤란한 ⇒ 알아보기 어려운

 ㅇ 인분뇨 ⇒ 사람의 분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의료균점 ⇒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ㅇ 악역(惡疫) ⇒ 악성 감염병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ㅇ 도야(陶冶)하고 ⇒ 닦아 기르고

 ㅇ 기능을 체득케 하여 ⇒ 기능을 익혀

 ㅇ 배양하다 ⇒ 기르다

  <해외건설촉진법>

 ㅇ 교부 ⇒ 발급

 ㅇ 저하시키다 ⇒ 떨어뜨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소요되다 ⇒ 들다

 ㅇ 소재하는 ⇒ 있는

 ㅇ 도과하다 ⇒ 지나다

 ㅇ 기재하다 ⇒ 적다

  <국가정보원법>

 ㅇ 소명하다 ⇒ 밝히다

 ㅇ 지득 ⇒ 알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ㅇ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ㅇ 상실하다 ⇒ 잃다

 ㅇ 분할하여 ⇒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