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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기획재정부

-

-

-

1

2

-

1

13

-

1

18

교육과학기술부

-

3

1

-

4

4

3

2

-

-

17

외교통상부

-

1

-

-

-

-

1

-

-

-

2

통  일  부

-

-

1

1

1

-

-

-

-

-

3

법  무  부

5

2

2

1

3

1

2

-

1

4

21

국  방  부

-

2

2

2

2

1

1

1

1

-

12

행정안전부

5

3

1

7

8

4

6

1

4

-

39

문화체육관광부

-

-

-

2

4

3

5

1

1

-

16

농림수산식품부

1

-

1

5

2

5

5

7

3

29

지식경제부

1

-

1

-

4

5

9

10

-

1

31

보건복지부

-

1

-

2

1

1

3

3

4

-

15

환  경  부

1

2

3

-

2

3

3

3

2

-

19

고용노동부

4

-

-

1

1

3

1

5

1

-

16

여성가족부

-

2

3

-

-

-

1

-

-

-

6

국토해양부

1

3

3

12

12

7

6

5

1

10

60

국가보훈처

7

-

-

2

-

2

4

1

-

-

16

금융위원회

2

-

-

-

1

-

3

-

-

-

6

방송통신위원회

-

1

-

-

-

-

-

1

1

1

4

계

26

21

17

32

50

36

54

51

23

20

330

구  분

주요 법률안

경제

활성화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 자율화 및 현물출자 제한 폐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설치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사모펀드 규제의 합리화 및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 완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일부)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된 적용대상에 서비스업 추가

 물류정책기본법(일부) :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등 물류 관련 인증제 체계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일부) : 한-EU FTA 협정에 규정된 관세환급 상한 근거 마련

서민생활 안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 정비 등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소득세법(일부) :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

 갯벌어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갯벌수산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갯벌어장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

공정한 사회구현

  외무공무원법(일부) :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 개방,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새로운 외교관 선발 제도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전자계약 의무화 및 청렴계약제도 시행 근거 마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 기부금품 모집 허용 목적 다양하게 확대

 지방재정법(일부) : 보조사업자에 대한 법정의무 부과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 등 제재수단 마련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일부) : 특채 명칭 변경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특별채용제도 개선, 만 8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요건 확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 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상황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도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 : 수급자의 허위 또는 부당 청구 시 장기요양급여 제한 및 불법 유인·알선 행위 금지

  고용보험법(일부) :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 소득세법(일부) :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 도입, 금융업권에 공통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조치 규정,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녹색성장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감축 지원법(제정)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관리, 감축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 새로운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 바이오 연료 의무 혼합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 : 에너지효율기자재의 정의 및 분류 체계 재정비

 대기환경보전법(일부) :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의 실효성 확보 위한 부과금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 강화 등 자원순환체계 개선

국민불편 법령개폐,

규제개선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14건 : 과태료･과징금, 과태료･벌금 및 과태료･과징금 중복제재 완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12건 : 국민의 금전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산정 투명화 및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

  국가공무원법(일부) : 육아휴직 제한 위임 조항 삭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33건 : 인･허가 처리기간 신설(단축), 자동인허가 제도 도입, 협의기간 신설(단축), 협의 간주 신설, 협의회 도입 등 인･허가 절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일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네거티브 전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폐지

관심 법안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에 대한 후혼 보호, 남북 주민의 공동 상속 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주민이 상속·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법적 근거 마련

  민방위기본법(일부) : 대피시설의 시설기준 및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 마련

 근로기준법(일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및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금융제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시 5일까지 사용

 청소년복지지원법(전부)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업·자립 지원강화, 위기 청소년 가족 상담 및 부모 교육 실시

 형법(일부) :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사법방해죄 도입 및 위헌결정규정 정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 산입, 혼인빙자간음죄 삭제)

 형사소송법(일부)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부과, 피의자·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신청권,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피해자 참가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 형사보상법(일부) : 무죄확정된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무죄판결문 게재, 위헌결정 규정 정비(형사보상청구기간 3년으로 확대,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