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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태 법제처장 등 법제처 직원 국민들 대상으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정책 직접 홍보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31일 오후 3시에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해 법제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정선태 법제처장을 비롯하여 과장급 이상 간부 40여명이 참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직접 배부하였다.

□ 법제처는 지난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선진화’는 총372건의 인허가 관련 법령을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획기적 개선안을 담고 있다.

□ 법제처는 이미 12월 초부터 서울역,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동영상 홍보부스를 통하여 인허가 선진화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홍보 팸플릿과 리플렛을 배부하고 있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허가 선진화 홍보를 위해 홍보 트러스를 전국 지자체 청사, 관공서 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 정부중앙청사에 설치된 인허가 선진화 홍보 트러스 >

□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인허가 선진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적극 앞장 설 것이며, 새해에는 법제처 전 직원이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