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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어린이법제관 활동 돌아보고 어린이법제관 수료식과 청소년법제관 위촉식 개최”

“구제역으로 연기되었던 법제처-농협문화복지재단 농촌 어린이법제관 서울 초청행사 개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법제관 150여명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돌아보고,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한 제3기 어린이법제관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이들을 청소년법제관으로 위촉하는 자리이다.

□ 1부 행사에는 1년간 제3기 어린이법제관들이 제출한 법령개선의견 중 우수한 의견을 소개하고, 행사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매직 쇼가 열릴 계획이다.

□ 2부 행사에는 아나운서가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 스피치 특강과 함께 ‘올해의 우수 어린이법제관’ 10명에 대한 시상식 및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독후감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 시상식 후에는 우수 독후감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어린이법제관 수료증 및 청소년법제관 위촉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 ‘올해의 어린이법제관’ 10명은 황병휘(고양백석초 6), 윤하진(서울난우초 5), 우찬혁(신복초 5), 이가은(대전느리울초5), 황지원(지도초 6), 정유진(서울삼성초 6), 최지예(대전상지초 5), 정희찬(무원초 6), 연주미(무극초 5), 김재혁(서울전곡초 6)이다.

  - 이 어린이들은 제3기 어린이법제관 860명 중에서 선정된 10명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나 궁금한 점 등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적극 참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지난 1년간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법제관 사이트에 올린 의견은 총 3,000여건이며, 이중 4건의 개선의견은 국민불편법령과제로 채택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 황병휘 어린이는 큰 규모의 사설학원이 어린이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지 않아 실내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 이 외에도 ‘19금 영화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에는 상영을 제한해달라는 의견’(왕주언, 제2기 어린이법제관), ‘MP3 등 이어폰 음량으로 인한 청력 손상에 관한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달라는 의견’(황병휘),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헤드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윤홍은)이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로 선정되어, 작년 11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황병휘 어린이는 “토론마당, 법 캠프, 기부행사, 좋은 책 보내기 운동 등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하는 매순간 매순간이 뜻 깊었던 순간이었으며, 즐거움의 연속이었다”면서 “청소년법제관이 되어서도 열심히 활동하여 법질서를 잘 지키는 학생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윤하진 어린이는 “법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독후감 발표대회는 지난 해 6월초와 12월초, 2차례에 걸쳐 법제처가 좋은 책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린이법제관들에게 ‘스티브 잡스 이야기’, ‘아빠, 법이 뭐예요?’, ‘내 꿈을 이뤄주는 어린이 스피치’ 등 총 7권을 보내고, 이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 우수 독후감으로 당선된 어린이는 최정아(금상, 대전샘머리초 4), 이예은(금상, 동학초 6), 최윤성(은상, 대전 한밭초 5), 최민동(은상, 마산 삼계초 5), 전대산(은상, 목포북교초 4), 김수련(은상, 학현초 5) 등 10명이다.

□ 한마당 행사를 끝까지 지켜본 정선태 처장은 “2011년도에는 사회·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어린이들과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을 위한 모집과 활동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 “이번 행사로 제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린이법제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와 농협문화복지재단은 지난 해 12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 구제역 확산으로 연기된 농촌 어린이법제관 서울 초청행사 2월 22일,23일 양일간에 걸쳐 함께 개최한다.

□ 이 행사는 사회·문화·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어린이법제관 90여명을 초청해 법제와 입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하는 등 이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마당을 개최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방문하는 한편, 서울N타워 및 63빌딩도 둘러볼 계획이다.

※첨부 : 제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