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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1. 4. 12.(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091

울주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판단기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2

11-0082

문화체육관광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3

10-0487

대구광역시 - 사업주체 및 건축 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 대상 등(「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주택법」 재16조 등 관련)

4

11-0108

국토해양부-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5

11-0121

민원인-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항 등 관련)

6

11-0040

서울특별시 중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기독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7

11-0115

여수시 -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일반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다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현재 임대주택을 분양하려면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8

11-0130

인천광역시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 관련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