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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1. 4. 19.(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117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을 비영리법인 위탁으로 한정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2

11-0057

전라남도 영암군-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관련(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등 관련)

3

11-0111

민원인-‘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나목 등 관련)

4

11-0105

국방부-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5

11-0116

보건복지부-「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6

11-0106

행정안전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등(「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7

11-0112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8

11-0119

국토해양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9

11-0164

행정안전부 - 민원처리 상황의 확인·점검업무를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