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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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5월 3일 개최된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2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 일 시 : 2011. 5. 3.(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133 | 행정안전부 - 법원공무원의 민원접수거부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적용가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 2 | 11-0103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핵심구역이 아닌 사유지에 농가주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같은 법률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부대시설로서 핵심구역에 배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 3 | 11-0107 | 경기도 김포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
| 4 | 11-0135 | 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
| 5 | 11-0150 | 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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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0103 회신문(산림청, 제1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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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0107 회신문(경기도 김포시, 제1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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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0150 회신문(민원인, 제1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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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도자료(1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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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0133 회신문(행정안전부, 제1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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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0135 회신문(민원인, 제16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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