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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행바우처로 국내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여행바우처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국내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국내여행경비 중 30~50%(최고 150,000원 이내)를 소득수준 및 여행형태(가족여행·개별여행)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여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행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 소득이 2,125,000원 이하의 근로자로 2010년 기준 5월 및 6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를 56,630원 이하로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질문) 제가 열차를 타고 여행 중 열차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열차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승차권에 표시 된 영수금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A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행 중 여행사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겪어 이를 소비자단체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과정을 거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소비자를 대리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휴면예금이 무엇이고 혹시 저에게도 휴면예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의 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을 통해 예금자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됩니다.

       휴면예금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http://www.sleep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 1억원을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여 저축은행에 맡겨 놓았는데, 어제 뉴스에서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예금의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의 인·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는데,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의 한도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 오늘 주거래 저축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변에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은 해당 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인 5천만원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해당 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시장조사를 해서 성공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은데, 시장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시장조사를 하는 방법은 국내외 단체를 통한조사와 주한외국공관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중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해외시장에 대한 시장조사 자료 및 관련 국내외단체로는,

        ① 한국무역협회 - 국제무역연구원 등의 발간 자료

        ②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해외시장정보

        ③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경제동향

       ④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시장정보

       ⑤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등이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 무역중개업자를 통해 미국 소재 기업이 수출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 회사와 거래를 해도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신용조사라고 하는데, 조사사항은 ① 평판, ② 대금지급능력, ③ 거래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계 7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시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 세계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바이어찾기 및 맞춤형 시장조사 등 유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게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인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나 경찰서 담당자는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의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질문)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및 부과되나요?

(답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輕減)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제6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