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7-15
- 조회수9,01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2일 개최된 제2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13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8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7. 12.(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2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1 | 11-0282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2 | 11-0289 | 민원인 -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1조 등 관련) |
3 | 11-0262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
4 | 11-0280 |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5 | 11-0320 | 국토해양부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
6 | 11-0294 | 국토해양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등) |
7 | 11-0318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의 의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8 | 11-0288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이후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해당 건축물, 과수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
9 | 11-0295 | 보건복지부 - 사설묘지설치허가의 효력 승계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10 | 11-0278 |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
11 | 11-0327 | 인천광역시 동구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
12 | 11-0340 | 행정안전부 - 송달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첨부된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등) |
13 | 11-0341 | 행정안전부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 징계위원회의 회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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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1-0289 회신문(민원인, 제26회).hwp (2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4 11-0280 회신문(경기도, 제26회).hwp (2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20 11-0278 회신문(국방부, 제26회).hwp (2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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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1-0320 회신문(국토해양부, 제26회).hwp (2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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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1-0295 회신문(보건복지부, 제26회).hwp (20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22 11-0340 회신문(행정안전부, 제26회).hwp (1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23 11-0341 회신문(행정안전부, 제26회).hwp (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