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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업 허가, 유원시설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건설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축산물가공업 허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등 각종 영업의 인허가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

      진입규제의 턱을 낮추어 일자리 및 고용창출

 • 온천공 굴착허가,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초지조성 허가 등 각종 행위를 위한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

      행정재량을 투명화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민영도매시장 개설 등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하도록 원칙허용 규제체계 도입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위협받고 있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반 마련

현  행

개  선

기 대 효 과

∙허가요건 구비시에도 최종 허가 여부 불투명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도록 규정

∙국민의 기본권 최대 보장

∙허가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유형

입법추진일정

건수

정비 대상

(134건*)

법률(77건)

o 2011년 국회 제출

72건

o 2012년 상반기 국회 제출

5건

하위법령(57건)

o 2011년까지 공포

57건

[붙임 1] 원칙허용 전환 대상 안건(134건)별 세부 입법추진 계획(일정)

연 번

소관 부처

인허가명

근거 법률

입법추진 일정

1

기획

재정부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2

교육

과학

기술부

초･중등학교설립인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3

유치원  설립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4

임시교원양성기관

설치 인가

고등교육법  제4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6

학교법인 재산처분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법제처 제출 : `12년 3-5월

국회 제출 : `12년 6월

7

한국학교 설립 승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제출 : `12년 3-5월

국회 제출 : `12년 6월

8

행정

안전부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국회 제출 : `11년  10월

9

온천의  이용 허가

온천법  제1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0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 굴착 허가

온천법  제12조

11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온천법  제7조

12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전자서명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초

국회 제출 : `11년 11월

14

문화

체육

관광부

콘텐츠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1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관광진흥법  제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6

유원시설업  허가

관광진흥법  제5조

17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8

인터넷신문  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19

정기간행물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20

농림

수산

식품부

도축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21

집유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22

축산물가공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23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24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25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0월

26

중도매업의 허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27

중도매업의 인수합병 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3조의2준용)

28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29

유어장의 지정

수산업법  제65조

법제처 제출 : `11년 7월

국회 제출 : `11년 9월

30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31

건조·개조허가

어선법 제8조

차관회의 상정 예정

국회 제출 : `11년 9월

32

원양어업허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33

지식

경제부

고압가스 제조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초

국회 제출 : `11년 11월

34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35

고압가스판매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36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초

국회 제출 : `11년 11월

37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38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39

집단공급사업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4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영업소설치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4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42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초

국회 제출 : `11년 11월

43

형식승인기관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44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45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46

보건

복지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차관회의 상정 예정

국회 제출 : `11년9월

47

의료법인  설립 허가

의료법  제48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48

의료법인재산 처분 허가

의료법  제48조

49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등록

의료법  제27조의2

50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1

의약품제조업 허가

약사법  제31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2

한약업사  허가

약사법  제45조

53

의약품도매상 허가

약사법  제45조

54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5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법  제14조

56

환경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7

고용

노동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59

국토

해양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0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철도안전법  제28조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국회 제출 : `11년 10월

61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2

궤도사업의  허가

궤도운송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3

전용궤도의  승인

궤도운송법  제5조

64

선박투자업의 인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5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

66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

법제처 제출 : `12년 4월

국회 제출 : `12년 7월

67

경찰청

경비업법  허가

경비업법  제4조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국회 제출 : `11년 12월

68

소방

방재청

의연금품 모집 허가

재해구호법 제17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69

중소

기업청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11년 10월 발의

(의원 입법 추진)

70

금융

위원회

회계법인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24조

법제처 제출 : `12년 3월

국회 제출 : `12년 5월

71

방송

통신

위원회

전송망 사업 등록

방송법  제9조

`11년 12월 발의

(의원 입법 추진)

72

기간통신사업휴지･폐지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11월

73

별정통신사업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7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법제처 제출 : `12년 6월

국회 제출 : `12년 7월

75

위치정보사업휴지･폐지승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1년 12월 발의

(의원 입법 추진)

76

위치정보사업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77

위치정보사업 합병 인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연번

소관

부처

인허가명

근거 법령

구분

입법추진 일정

1

기획

재정부

담배판매업  등록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2

행정

안전부

옥외광고업  등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3

문화

체육

관광부

외국정기간행물국내지사･지국설치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4

공연장의  등록

공연법 시행령 제8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5

노래연습장업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6

체육시설업의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7

농림

수산

식품부

전통 소싸움 경기 싸움소 등록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8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9

지식

경제부

전시사업자  등록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11월

10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11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2

계량증명업의 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3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2월

14

석유정제업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9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15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대령

16

석유판매업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대령

17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대령

1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대령

19

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20

석탄가공업  등록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21

전기안전관리자  등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22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23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

부령

2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1조

부령

25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26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27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4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28

환경컨설팅  회사의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8

대령

29

고용

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30

국토

해양부

수로  사업의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31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2월

32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33

해운중개업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부령

34

해운대리점업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35

선박대여업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36

선박관리업  등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37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38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39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대령

국무회의 상정(`11. 9. 14.)

4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5조

대령

41

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8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42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43

골재채취업  등록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4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4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46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47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4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대령

49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대령

50

소방

방재청

계측업의  등록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51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52

방염처리업의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5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54

중소

기업청

개인투자조합  등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2월

55

해양

경찰청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부령

법제처 제출 : `11년 9월

56

금융

위원회

보험계리업 등록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대령

법제처 제출 : `11년 11월

57

손해사정업 등록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대령

[붙임 2] 정부 입법절차 완료 안건

연 번

소관 부처

인허가명

근거 법령

구분

입법추진 일정

1

농림

수산

식품부

초지조성 허가

초지법 제5조

법률

국회 제출(2011. 8. 26.)

2

농림

수산

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제5조

법률

국회 제출(2011. 8. 23.)

3

지식

경제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법률

국회 제출(2011. 8. 24.)

4

국토

해양부

사도개설 허가

사도법 제4조

법률

국회 제출(2011. 3. 21.)

5

국토

해양부

토지거래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법률

국회 제출(2011. 8. 17.)

6

기획

재정부

외국환업무 등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대령

2011. 8. 1. 시행

7

기획

재정부

환전업무 등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대령

2011. 8. 1. 시행

8

국토

해양부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부령

2011. 6. 23. 시행

9

국토

해양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대령

2011. 8.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