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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법제포럼 및 재외 노동자 법적지위 보장 등에 관해 논의-

□ 쏭따한 중국 법제판공실 주임은 정선태 법제처장의 초청으로 9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등과 만나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아시아법제포럼 및 한·중간 법령정보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사진 :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좌)과 쏭따한 중국 법제판공실 주임(우)>

□ 쏭따한 주임 일행은 첫 일정으로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이 보다 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과 “앞으로 있을 아시아법제포럼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쏭따한 주임은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쏭따한 주임 일행은 이어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고용허가제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 면담 후 기념촬영 : 김황식 국무총리(오른쪽에서 세 번째), 중국 쏭따한 법제판공실 주임(왼쪽에서 세 번째) 일행과 정선태 법제처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 그리고, 쏭따한 주임 일행은 9월 7일 법제처장 및 김황식 국무총리를 각각 만나 한중 양국의 법제업무 교류·협력 강화 및 아시아법제포럼 협조에 관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쏭따한 주임이 과거 법제판공실 부주임으로 재직 시부터 지금까지 한·중 양국 간 법제 분야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하며, “올해 11월에 있을 아시아법제포럼에 중국에서 큰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법제처-중국 법제판공실 정기교류 회의 사진 : 법제판공실 쏭따한 주임(가운데) 일행>

□ 정선태 법제처장도 “한·중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번 아시아법제포럼을 통해 빛을 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11월에 있을 아시아법제포럼에 반드시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의 법제업무 교류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와 관련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쏭따한 주임은 “중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선태 법제처장 및 간부>

□ 아시아·태평양권 33개국 대표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은 올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경제발전과 법제, 녹색성장, 도시발전법제 등을 테마로 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법제처-중국 법제판공실 정기교류 회의 후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