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0-24
- 조회수6,57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18일 개최된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법」 등 7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10. 18.(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525 |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
| 2 | 11-0540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
| 3 | 11-0585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자가 중간기착지에서 승객을 승·하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 4 | 11-0482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
| 5 | 11-0528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 6 | 11-0570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
| 7 | 11-0317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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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11-0540 회신문(교육과학기술부, 제3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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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11-0528 회신문(산림청, 제3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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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11-0317 회신문(국토해양부, 제3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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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11-0525 회신문(행정안전부, 제3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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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11-0585 회신문(해양경찰청, 제3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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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11-0482 회신문(방송통신위원회, 제3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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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11-0570 회신문(행정안전부, 제3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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