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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1. 11. 2.(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582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2

11-0563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3

11-0574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4

11-0567

국토해양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 관련)

5

11-0561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등 관련)

6

11-0441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등 관련)

7

11-0381

민원인 - 공익사업시행자가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일부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대금이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현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

8

11-0545

민원인 -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9

11-0564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10

11-0553

식품의약품안전청 -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2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