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1-11
- 조회수5,84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녹색성장 분야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법령 20건 수록 -
-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아시아 각국 인사에게 배포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과 함께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법령집 “2011 Laws on Green Growth in Korea"를 책자와 CD, USB 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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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문법령집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을 도모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0건의 법령이 수록되었다.
□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 이래, 그 동안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법제처는 영문법령집을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 The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에 참석하는 아시아 각국의 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외국공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영문법령집 발간이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각 국가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수록 법령
녹색성장 영문법령집 수록 법령
| 연번 | 법령명 |
| 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 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 3 | 지속가능발전법 |
| 4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 5 | 에너지법 |
| 6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8 | 집단에너지사업법 |
| 9 | 자연환경보전법 |
| 10 | 대기환경보전법 |
| 1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1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13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 14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 15 | 친환경농업육성법 |
| 16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1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18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 1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20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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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녹색_영문법령집_보도자료2_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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