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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2. 1. 10.(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784

국토해양부-공부상 공동주택 용도인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2

11-0701

보건복지부-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3

11-0716

교육과학기술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4

11-0651

경상북도 안동시-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등 관련)

5

11-0690

국토해양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관련)

6

11-0633

민원인-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7

11-0788

민원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8

11-0746

보건복지부-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군·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기기법」 제17조 등 관련)

9

11-0751

국방부-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ㅇㅇ’이 아닌 ‘해병 ㅇㅇ’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10

11-0758

국토해양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2호 다목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11

11-0792

산림청-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