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1-26
- 조회수6,94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7일 개최된 제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2. 1. 17.(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8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6인) |
제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755 | 국토해양부-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등 관련) |
| 2 | 11-0621 | 경기도 교육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 |
| 3 | 11-0770 | 민원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가 「고등교육법」에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저수업연한인 2년을 의미하는지 여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등 관련) |
| 4 | 11-0780 | 국가보훈처-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의 산정시기(「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
| 5 | 11-0722 | 국가보훈처-적용대상이 경합되는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적용대상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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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11-0621 회신문(경기도 교육청, 제3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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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11-0722 회신문(국가보훈처, 제3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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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_보도자료(3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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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11-0755 회신문(국토해양부, 제3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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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11-0770 회신문(민원인, 제3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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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11-0780 회신문(국가보훈처, 제3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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