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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2. 1. 31.(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017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2

11-0684

구리시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안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3

11-0771

국토해양부-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4

11-0791

무안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 등 관련)

5

12-0002

소방방재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운항 구역 내에 있는 운항되지 않은 다른 도서 간에만, 또는 해당 구역 내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에만 행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6

12-0005

교육과학기술부-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토목기사 자격과 토질 및 기초분야의 건설경력으로 토질 및 기초 분야의 특급 기술자로 인정받아 토질 및 기초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7

12-0023

행정안전부-공무원경력자가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볼 경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6조 등 관련)

8

11-0796

전라북도교육청-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등)

 ♣ 일 시 : 2012. 2. 1.(수)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595

경기도 가평군-주된 인·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

2

12-0003

국토해양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가부(「주택법」 제16조 등)

3

11-0734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준공 후 국가산업단지 내 개별입주업체가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연료로 변경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방안의 검토를 받을 경우, 검토 주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등)

4

11-0710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5

11-0753

국토해양부-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판단기준(「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제3호)

6

11-0786

경상북도 상주시-시·도지사의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후 처분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기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7

11-0776

농림수산식품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7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8

12-0014

행정안전부-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회신문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