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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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초등학생부터 교사와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법제처(처장 정선태)와 (재)법령정보관리원(원장 조정찬)은 지난 2월 출범한 법제처 「학교폭력 대책 TF」활동의 일환으로
○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사이트인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를 구축하여 4.10.(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 이번에 개통되는 "스쿨로"는 3. 28.(수)부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학교폭력' 콘텐츠를 기반으로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및 관련 전문가로 수요자를 구분하여 각 수요자별 맞춤 법령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한다.
○ 초등학생의 경우, 웹툰 등을 통해 '무엇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에 관련한 법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 안내, 가정 내의 지원 등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교 폭력 관련 법령, 정책, 언론보도 등 종합적 법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300여건의 국내 정책자료 및 학술정보자료와 30여국의 200여건의 국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홈페이지가 학교폭력에 대한 법령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제공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여 관계 법제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길 바라며,
○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학교폭력 추방사업이 단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스쿨로" 사이트는 오픈 기념으로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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